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 한국땅 밟는다
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 한국땅 밟는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7.11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입국 반대` vs `괘씸죄 그만` 여전


`군복무는 필수` 연예계 인식 바꿔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이 한국 땅을 밟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네이버 아이디 ghay****는 `국민의 의무를 하기 싫고 여기서 쉽게 돈은 벌고 싶고. 자기 손으로 포기한 국적인데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나라 배신하고 갔으면 평생 입국 금지해야지`(wjdg****),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국적 버리고 외국 시민 되면 되겠네`(dbsl****) 등 조롱 섞인 비난도 나왔다.

 앞서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누리꾼은 유승준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17년의 입국 금지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냈다. `괘씸죄는 이제 그만`( endl****), `17년간 벌 받았음 됐다`(ovid****) 라고 옹호론을 펴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제라도 군대에 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 방송 이후 일부 동정론도 있었지만 누리꾼의 비난 여론은 계속됐다.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유승준 이전엔 사담으로라도 군대를 회피하고 싶다는 이들이 있었으나 이젠 `마땅히 가야 한다`는 당위 문제로 치환됐다"며 "연예인 입대후 수익이 전면 중단되는 기획사조차 `당연히 가야 한다`며 내부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른 기획사 이사도 "군대 인식이 변했고, 그간 유승준 외 다른 유사 사례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은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