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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산물 등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비해야
경남 농산물 등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비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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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기계설비 수출과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남에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지난 4일부터 TVㆍ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일본 측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근 한 일본언론은 "추가 조치로 정밀기계와 농산물 수입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추가조치에 공작기계 등 관련 부품으로 확산될 경우, 제조업 메카 경남은 자동차, 중공업, 기계 등 설비투자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대일본 수출에 주력한 경남 농가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도내 농업계도 떨고 있다. 전국 농림축산물 수출 전국 1위가 경남으로 도내 수출액의 46%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매년 2~3%가량 늘어나는 추세여서 수입 규제가 생길 경우 농민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오는 9~10월부터는 대일 주력산업인 꽈리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등이 수출되는 시기다.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제 보복의 칼날이 기업에서 소상업체와 농가까지 내려온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조속한 해결로 관계 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경남도 또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제재가 현실화될 시에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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