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현대중과 인수합병 승인 안돼… 공정위에 촉구

성동조선 노조

3차 매각불발 광주형 상생형ㆍ공기업화 요구

　경남의 조선업계가 불황 터널을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우조선은 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 반대를, 중견 업체인 성동조선은 3차 매각 불발에 따른 청산작업에 앞서 광주형 같은 상생형 또는 공기업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경남 조선업계 생태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하계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도내 조선업계 투쟁 동참은 사회적 파장도 우려된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독과점 인수합병을 불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현대중은 국내 공정거래위에 (현대중의 조선ㆍ해양 부분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역과 당사자들을 제외한 채 재벌만을 위한 대우조선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는 ‘독점적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존재 이유 중 하나다”며 “올해 3월 수주잔고 상 현대중과 대우조선 LNG운반선 세계 합산 점유율이 58.5%에 이르는 등 명백한 독과점인 인수합병을 위한 결합심사를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현대중은 생산시설을 승인 가능한 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건부 승인은 최소 40%대 이하로 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특성상 많게는 25% 정도 생산시설을 줄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생산시설 축소를 대우조선이 감당하게 될 경우 대우조선이 보유한 1도크, 2도크, 로얄도크를 폐쇄하고 상선 부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대우조선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부산ㆍ경남 조선기자재 생태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 노조는 상생형 사업장 전환 또는 공기업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동조선 노조는 3차 매각 불발시 ‘성동조선 사업장의 사회적 기업화(공공화)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논의하라’고 지난 4월부터 경남도에 요구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성동조선을 상생형 지방 일자리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동조선을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장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

　성동조선 노사와 경남도,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성동조선 회생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의 핵심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들어가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성동조선 전체 근로자 750여 명 중 최소 필수인력을 제외한 680여 명이 무급휴직 중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지난 8년간 4조 원의 채권단 자금을 투입하고도 회생에 실패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을 공기업화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를 떠나 공기업화될 경우 다시 정부와 채권단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회생절차를 진행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공기업화해서 다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성동조선 노조는 지난 4월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상생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