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아동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조례 제안
박춘덕 산단 해제 해양관광 비즈니스단지 조성
김우겸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필요성 크다
전홍표 새 교복 문화 이끌 창원시 무상 정책 위해
권성현 북면 고교 신설 무산 건 적극적 행정 요구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28일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7건의 안건 중 1건이 부결되고 26건이 원안가결 처리됐다.
최영희 의원은 `창원시는 연간 100만 원 초과의료비 지원， 구강관리 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특정단체 장학금 폐지 후 봉사자 장학금 신설로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라`를 주제로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최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경제적인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인부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초과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조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이들의 구강관리 지원 조례가 없는 우리 시는 현재 19개 지역아동센터， 읍면 단위 초등학생 전수， 동 단위 1～3학년， 천광학교의 구강검진과 불소도포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 치과 주치의 선별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0～50% 이하，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청소년 2천361명과 비상시에만 지급하는 생리대를 조례제정을 통해 전 여성청소년을 대상 바우처 지원 확대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까지 어기며 중ㆍ고생이 아닌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5천여만 원의 특정 법정단체의 장학금을 폐지하고 창원시 장학회로 통합해 `봉사장학금` 항목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박춘덕 의원은 STX조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해제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 STX조선은 지난 2016년 11월 기업회생개시 인가 후 2017년 7월 법정관리는 졸업했다. 진해경제를 주도하는 STX조선을 정부와 창원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창원시는 경제회생을 위해 STX조선의 재정 부담을 들어줘야할 것이다. STX조선의 홀로서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8공구와 9공구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고 합계지역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해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우겸 의원은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연간 10만 마리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100억 원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반려동물의 사체를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야산에 묻는 불법행위 등으로 벌어지고 있어 시체처리에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웰다잉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창원시도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동물장묘시설 입지선정에 대해 시유지 우선， 사용용도가 유사한 곳 우선， 민가와 이격성이 있는 곳 우선，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곳 우선， 법의 저촉이 없는 곳 등의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이외에도 전홍표 의원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복 문화를 이끌 창원시 무상교복 정책을 위하여`， 권성현 의원의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 무산 건에 대해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등이 자유발언 시간에 건의됐다.
이날 이찬호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제3대 창원시의회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반기 의정활동을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7월부터 더욱 좋은 모습으로 늘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