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제정 무산 엇갈린 반응
학생인권 조례 제정 무산 엇갈린 반응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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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실망ㆍ분노” vs 반대 측 “환영ㆍ우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촛불연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민 배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경남시민연합 “다른방식 추진 안돼”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결사반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조례 찬ㆍ반단체가 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6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에 다음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촛불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 또 다시 철저히 외면당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과정과 논의 없이 무시로 일관한 체 6월회기를 마무리했다”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도의회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지난 24 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요구 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 되도록 뜻을 모았다”며 “이는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포기 선언이자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온 도민을 배신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민의를 존중한 경남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민의를 존중한 경남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안은 살아있고, 제정 권한도 도의회에 있다”며 “여야 도의원은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지 말고 학생들의 현실적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례 반대 측 ‘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를 존중한 경남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의원 발의하지 않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한 결정에 대해 학부모, 교원, 종교단체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종훈 교육감은 유감과 아집으로 인권조례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발표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도민연합도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경남교육인권경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반대 이유가 학교 규직을 조례 내용처럼 바꾸지 말라는 뜻 이었다”며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규칙을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제,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육감은 학교 규칙에 관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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