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26일 다음 달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범위를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기선 권현망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이 E-10-2인 선원 자격으로 취업해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어장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산 공정인데도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 시 근무지 이탈로 분류해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으로 간주해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어장막은 실제 대부분의 위치가 오지의 바닷가나 섬에 위치해 3D업종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왔다.

　정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내 선원 구인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선권 현망어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