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제는 국회에 들어갈 때
자유한국당, 이제는 국회에 들어갈 때
  • 박재성
  • 승인 2019.06.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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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 박재성
정치학박사 박재성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의 추인을 받지 못해 국회 정상화는 불발이 됐다. 여야 합의문이 정당별 추인을 전제로 한 합의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울 따름이다. 국민들은 결국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실망과 비판을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는 반대하면서, 윤석열 검찰청장ㆍ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및 붉은 수돗물 등 현 정부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참여한다고 한다. 이 또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라 보인다. 국회에 보이콧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던지, 이런 선별적인 국회 상임위 참여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한 잘했다고 용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본인들 생업에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 국회와 정부가 잘하겠거니 생각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80여 일간의 국회 비가동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리민복은 안중에도 없다고 보여진다.

 자유한국당의 명분과 실리의 선택 고민도 십 시 이해를 한다. 민주당 등이 공직선거법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집회 등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오만하고 독단적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왔다. 국민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책대안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정도로 족하다. 80일이 적지 않은 시간이다. 이제는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여야3당 원내대표간의 재협상 등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한다.

 각 당의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리했다. `합의 처리`를 요구한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고 맞선 민주당 안을 절충한 결과다. 상대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면 협치를 이룰 수 없다. 무능과 이전투구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임계점에 달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패스트 트랙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 합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구를 명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한 합의문도 상당히 양보한 문구로 보여진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삭발까지 했는데 얻은 게 뭐냐"며 막무가내로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추인 반대 이유라고 한다. 명분과 실리의 충돌 가운데 이런 추인 불발이 이루어진것이라 보여진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하루 빨리 집행되기를 바라고, 여당인 민주당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추경안이 조속히 집행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축은 수출 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온 우리의 수출을 6개월 연속 감소시킨 것은 물론 30~40대의 일자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표현을 쓴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을 자유한국당이 말한 것처럼 집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야당은 야당으로서 정책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이 또한 국회안에서 논의되어야만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80일간의 외출 또한 긴 시간이라 보여진다.

 자유한국당은 얻은 것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국가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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