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고 혁신하고 책임지는 공무원 바란다
배우고 혁신하고 책임지는 공무원 바란다
  • 김창균 기자
  • 승인 2019.06.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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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부장 김창균
지방자치부 부장 김창균

매년 1회 진행되는 행정사무 감사

함양군 공무원 안일한 자세 아쉬워


`준비 소홀`로 재감받는 초유의 사태

꼼꼼히 따져 격려ㆍ개선 이뤄져야


 흔히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릴 만큼 의원들이 하는 일 중 중요도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행정사무 감사란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ㆍ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즉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잘못된 부분시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다. 행정자치법 제 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ㆍ도는 10일, 시ㆍ군ㆍ구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양군의회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함양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등 20개 부서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군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실시했다. 효과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는 우선돼야 할 것이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 이에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미리 연구와 숙지를 해 날카로운 질의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철저한 업무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대부분 대충대충 처리하여 어차피 오늘만 잘 버티면 1년간은 버티는데 무리가 없다는 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함양군의회가 함양군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준비 소홀`이라는 지적이다. 특정 부서는 자료준비 미비, 자료수정 미비, 부서간의 업무에 대한 의사소통 부족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소리가 쏟아졌다. 그리하여 함양군 행정사무 감사이래로 재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자신들의 피로도를 높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생각해야 한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해명할 것은 당당하게 설명하고 제시된 대안은 경중완급을 잘 살펴 반영해야 한다.

 아무쪼록 의원은 철저한 준비와 대안적 사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와 동시에 대안제시가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응해 투명한 함양군정이 되길 바란다. 매년 한 차례 이루어지는 감사가 행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잘못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여 발전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찍이 율곡선생님께서 `만일 기강이 무너져 선비들의 버릇이 구차하고, 재상이 일없이 녹만 먹고, 백관이 사무에 게으르고, 백성들이 지쳐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망할 증상이다`고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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