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사 부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남해군 청사 부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6.2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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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남해군 청사가 60여 년을 넘기면서 노후화된 군 청사 신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새롭게 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남해군은 군청 공무원과 남해군의회 의원, 지역 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 언론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된 남해군 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운영, 이 사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남해군 청사를 현 부지에 확장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추정되는 신축 비용은 신규 부지 추가매입 100억 원, 건축비 500억 원, 현 부지 정비 25억 원 등 총 625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남해군은 청사건립에 따른 기금 522억 원을 적립해 놓고 있으며 신청사의 전체면적은 1만 2천~1만 4천㎡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신청사의 면적은 8천385㎡로 지상 7층에 지하 2층이며 군 의회는 1천506㎡이며 지상 3층에 지하 2층 규모로 짓는다고 알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신청사 터 내에는 300~500석 규모의 군민 홀과 직장어린이집, 식당, 전산 교육장, CCTV 관제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남해군이 선정한 신축 후보지는 한국전력 인근, 남해군 보건소 북측, 봉영산ㆍ남해중학교 동편, 남해 초등학교, 공설운동장, 유배문학관, 현 청사 부지 확장 등 총 8곳이다.

 남해군은 앞으로 전문가 토론과 좌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열어 후보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최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 이후에도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등 추가 행정 절차를 내년까지 완료한 후 오는 2021년에 착공, 2022년 준공해 2023년 새 청사에서 군정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군민과의 대화 당시 거론됐던 후보지 8곳이 언급됐을 당시부터 군민 개개인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최적의 후보지를 공언하거나 마음속으로 정했을 것이고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거나 혹은 주변의 이익, 누군가는 지역 전체의 공익을 따져 마음속으로 정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열린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들 또한 군 전반에 걸쳐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됐는데도 혹여는 단체 전체의 의사보다 개인의 고유한 가치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평가되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위원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개인의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한 채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달라는 것을 강조한 것도 후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후화된 군 청사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해 청사 신축 필요성에는 군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당장 현 청사 위치를 고수할 것인지 외곽으로 이전해 신축할 것인지는 군민들의 가치 판단이 모두 제각각으로 위원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남해군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다.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더라도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 결정이 어떠한 것이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논의에 첫발을 내디딘 청사신축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이 결정 이후의 모든 반발을 해소할 수 없다면 결정의 권한을 직접 군민들에게 쥐여주는 것도 민주사회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의사결정의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 구성된 청사신축추진위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 중 적정성, 추진 가능성을 점검해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후보지를 걸러낸 뒤 복수의 후보지 안을 제시하고 군민들이 직접 최종 후보지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투표 방식을 감히 제안한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투표과정에서 빚어질 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례를 두고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과정은 종종 진행돼 왔다. 가까운 예로 최근 인근 경남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나 전남 해남군청 신축 문제 또한 주민들의 설문 조사를 거쳐 답을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남해군에서도 지난 2012년 지역 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이후 아무런 후속 논란이나 갈등의 여지 없이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투표를 도입해 이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점이나 논란이 될 만한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직접 경험한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나 타 지자체의 주민투표 도입사례를 볼 때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거나 상충될 때 가장 오해와 분란,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군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이다.

 이에 남해군 신청사 부지 결정은 꼭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필자는 감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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