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선 남하, 군 변명 여지 없어
북 어선 남하, 군 변명 여지 없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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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노력\"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남하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에는 작전에 실패해도 용서 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민 정조위원장은 `법무감`을 지낸 장성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다.

 민 정조위원장은 이날 "군은 사실상 해상경비작전에 실패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 경계 작전, 공중ㆍ육상 감시에 허점은 없는지, 혹여 근무 기강 해이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군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말단 레이더 운용병사 처벌은 안 된다. 모든 것이 지휘계통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면서 "안보태세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군을 너무 몰아세워서도 안 되고 나아가 남북상호 충돌을 방지하고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목적으로 하는 9ㆍ19 남북군사합의서 무력화 주장도 이 사안과는 무관한 과도한 정치공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안보태세가 중요하다"면서 "국방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해 안보에 빈틈 없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 신뢰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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