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15 (목)
"최근 군 대북 감시망 무장해제 수준"
"최근 군 대북 감시망 무장해제 수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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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군 안보태세 질타

 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NLL을 뚫고 내려와 동해 삼척항에 도착했으나 주민이 112신고를 할 때까지 군경이 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해상경계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주영(마산합포구) 의원이 군의 안보태세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는 4년 전 박근혜 정권 때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대기귀순`과 상황이 비슷하다.

 이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최근 군의 기강해이 문제는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라며 "지난 5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알려진 뒤에도 현역 군 장성들이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계속 쳤다는 사실이 들통난데 이어 해군의 작전사령부 영관급 장교도 위수지역을 벗어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군의 기강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군에서는 `소형 목선을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해명하지만 그렇다면 북에서 어선으로 위장해 침투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냐"며 "국방백에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청와대 일방 주도의 졸속으로 이뤄진 9ㆍ19 남북군사 합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이 줄곧 제기했던 안보공백과 군의 기강해이가 표면화 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안보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군의 정신교육 약화와 대북저자세가 군의 무장해제를 더욱 부추기로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군은 더 이상 변명보다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군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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