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 등 5개 시ㆍ군 교통보조금 특별감사
경남도, 통영 등 5개 시ㆍ군 교통보조금 특별감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6.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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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ㆍ시내버스 업체 관리실태 전반 부정수급 확인 시 전 시ㆍ군 전수조사
 “혈세를 좀먹는 교통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경남도는 17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통영ㆍ밀양ㆍ함안ㆍ남해ㆍ산청 등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보조금을 지원받는 택시,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진행ㆍ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ㆍ군 교통보조금 운영실태와 집행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교통 분야 보조금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려고 이번 감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경남 브라보택시 운행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원가 산정 및 집행 적정성, 벽지 노선ㆍ마을ㆍ공영ㆍ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집행 및 정산 적정성, 취득 차량 및 차로 이탈 장치 등 사후관리 실태, 교통 관련 법령 위반 차량 행정조치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인다.

 감사대상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13개 택시법인과 개인택시, 7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운수업계 보조금 등이다.

 표본조사를 거쳐 1차 감사를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연차적으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그동안 교통 분야 사업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특정감사에서 교통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재정 운용 건전성을 향상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대안 제시형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교통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보 등은 도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센터’에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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