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04 (토)
청와대 “안인득 처벌 엄정하게 이뤄질 것”
청와대 “안인득 처벌 엄정하게 이뤄질 것”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6.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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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동의’ 청원 답변 응급개입팀 설치 등 우선 조치방안 소개도
 청와대가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ㆍ살인 범죄 용의자인 안인득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청와대 SNS를 통해 “검찰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1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한 달간 총 20만 2천804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에 의해 5명이 숨지고 1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면서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ㆍ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유지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 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가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방문 상담 등을 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나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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