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03 (금)
또 들썩이는 병역면제 논란… 이대로 놔 둘 것인가
또 들썩이는 병역면제 논란… 이대로 놔 둘 것인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6.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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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월드컵 결승서 역전패 준우승
첫 결승 국위선양 ‘면제’ 여론 특례제도 보완해 정착 지적도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16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1-3으로 역전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같은 성적표를 두고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처음 진출해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여론에 오락가락하기보다는 병역특례 제도를 제대로 보완해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U-20 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또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9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이는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높았던 지난해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여론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선수 일부가 병역 이행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월드 스타’ 반열에 오른 연예인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냉온탕을 오가는 여론은 결과적으로 병역특례 제도의 신뢰를 깨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는 ‘WBC 4강 이상 진출’이 특례 대상에 추가됐다가 논란 끝에 나중에 폐지됐다.

 이처럼 오락가락한 특례 적용 사례는 여론에 휘둘리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함을 일깨워준다. 이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는 “병역특례 대상을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정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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