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제도 재검토를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제도 재검토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6.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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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회에서 ‘경남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고령자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하동군의회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잇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교통안전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칫 노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비칠까 우려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총인구 14%, 노인 720만)로 접어들었다. 백세쟁수시대를 맞아 1모작 인생에서 2모작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다. 요즘 70대는 예전 50대와 맞먹을 정도로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다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노인이라고 개인의 삶을 즐길 권리를 은근히(?))제한 받는다는 것은 고령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고령자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은 교통안전문제 보다 가능한 지출을 줄여 검소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고육지책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한해 최소한 2~3백만 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려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노인교통사고를 침소봉대하여 마치 고령운전자를 죄인 취급하듯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2~3십대 난폭운전사고와 음주운전사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교통사고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그 원인이다. 대체로 노인들은 서행 안전운전을 한다. 우리도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 천만(20%)시대가 된다. 일본과 서구에서는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노인기준도 70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근래 중년층 자가용족도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멋지고 편리한 현대문명의 이기이다.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로망이다. 그런 즐거움과 낭만을 현금 몇 푼 지원하며 은근슬쩍 유도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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