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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지구 어민 생계 피해 대책ㆍ사업 정상화 촉구
진해 웅동지구 어민 생계 피해 대책ㆍ사업 정상화 촉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1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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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웅동 개발 방안 재점검 실제 어민 생계 검토”

◇ 경남도의회 2차 도정질의

표병호, 학교 송전 전자파 대책

옥은숙, 농해양수산 예산 등 지적

김성갑, 제2 거제대교 건설 계획은

김하용, 생계대책 구체화 요구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양산 가산산업단지 관련, 경남광역 지역푸드플랜, 경남도시가스 보급실태, 진해웅동지구 사업 등에 관한 질의 이어졌다.

 표병호(더불어민주당ㆍ양산3) 의원은 “양산 주거지 인접 지역과 학교 옆을 지나는 고압송전시설 전자파 피해와 지중화사업,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2018년 기준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시 89.6%, 인천시 71.6%, 부산시가 45.5% 등이며, 전남도 4.9%, 경남도 2.8%이며 경남과 서울시는 32배 차”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가산산업단지는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2020년까지 67만 2천4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양산시 동면 가산리 일원에 조성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용지 보상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10% 이상 늘어나면서 법령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2016년 산업부 국감에서 학교건물을 횡단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창원 내서읍 상일초ㆍ내서중학교 등 3개 지역에 사업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며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조사ㆍ검토하여 시군,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은숙(더불어민주당ㆍ거제3) 의원은 ‘경남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등에 대해 질의했다.

 옥 의원은 “경남도 약 8조3천억 원 예산 중에 해양수산국은 2.2% 농정국은 6.1% 비중에 불과하며 합쳐야 8.3%”라며 “산업가치에 비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남 광역형지역푸드플랜’ 사업과 경남 어종 육종연구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직 충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 광역푸드플랜은 경남 농정을 혁신하는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광역푸드플랜 에 따르는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7월 초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성갑(더불어민주당ㆍ거제1) 의원은 도내 도시가스 보급 실태와 구 거제대교 안전 관리 등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합천 등 시골과 영세사업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질의 했다. 또, “구, 거제대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C 등급을 받았고,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는 등 충격을 가해 언제 무너질지 걱정”이라며 관리 방안과 제2 거제대교 신설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도내 도시가스는 창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 75.3%이고, 전국 평균보급률 83.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2차 도시가스 보급 확대 5개년 계획(‘20~’24년)을 수립, 체계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용(더불어민주당ㆍ창원14) 의원은 진해 웅동지구 어민 생계 대책과 전담 조직 구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운영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창원시에 신청했다. 오션리조트는 당초 협약된 전체 사업은 완성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 기간만 연장해 달라고 하고있다. 골프장 외 숙박시설, 외국인학교, 생계 대책 민원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의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2단계 개발 방안을 재점검하겠다. 신항이 들어서면 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다보니 부지를 어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인데, 부지 매각을 통해 실제 장기적 생계 대책이 가능한지, 실제로 어민들에게 장기 생계 방안을 검토해 감정 평가액으로 실익이 있는지 등 실제 부지를 통해 생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수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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