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아림환경의 불법 보관 폐기물이 전국에서 보물찾기마냥 발견되고 있다. 해당 업체가 전국 12곳 창고에서 보관한 폐기물은 총 1천241t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김해시 주촌면과 통영시 용남면에서 190t이 무단 적치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 때문에 외부와 격리된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고 격리폐기물은 2일, 그 외 폐기물은 5일 내에 소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법의 이상과 달리 현실은 참담하다. 처리업체는 소각 용량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처리하지 못했다고 답한다. 보관ㆍ운반 업체는 소각업체로부터 전달을 거부당해 강제 보관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 대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폐기물은 관리기준이 강화돼 2011년 12만 5천t에서 2017년 21만 9천t으로 6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전국에는 13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으며, 최대 처리 가능 용량은 총 24만 6천t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은 한계에 도달했다.

　폐기물 대란에 정부는 처벌과 규제 강화에만 집중한 채 근원적 해결을 놓치고 있다. 전산망으로 소각 처리했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처리업체 확대다.

　폐기물 처리업은 분명한 블루오션이다. 많은 민간 업체가 수도권 인근과 지역 곳곳에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소각업은 극심한 주민 반대로 포기하고 있다.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한다. 정부의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간섭이 필요하다. 시설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주민 갈등을 해결한 후 민간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