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다고 해서 정당화는 안 돼"…원심 그대로 유지된 한규호 횡성군수
"친분 있다고 해서 정당화는 안 돼"…원심 그대로 유지된 한규호 횡성군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6.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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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3일 대법원 재판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 앞서 한 군수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총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한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두고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로부터 받은 호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가성 뇌물을 받기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 혐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 이어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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