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획ㆍ예산집행 내실화 다진다
남해군, 기획ㆍ예산집행 내실화 다진다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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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현안 기자간담회 4가지 혁신 시책 제시 시책일몰제 등 소개
류병태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에게 군정현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병태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에게 군정현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ㆍ예산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가지 혁신 시책을 제시했다.

 1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군정현안 기자간담회에는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과 부서 팀장, 출입기자 1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책일몰제 등 기획예산담당관이 추진할 혁신 시책들이 소개됐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 목표인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구현을 위해 전 부서가 합심해 힘껏 뛰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시행하는 여러 시책들을 안내하려 한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어 류 담당관은 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국ㆍ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자단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이 추진하게 될 ‘시책일몰제’는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등이 바탕인 상반기 일몰(7~8월)과 올해 사업성과를 통한 하반기 일몰(다음 해 1~3월)이 운영되며 부서별 자체평가를 통한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지하는 심의일몰제로 나뉜다.

 일몰대상 시책은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발생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성격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ㆍ비효율적인 시책 등일 경우 적용된다.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수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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