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연장 무작정 밀어붙일 일 아니다
정부가 정년연장 무작정 밀어붙일 일 아니다
  • 박재성
  • 승인 2019.06.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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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정치학 박사
박재성 정치학 박사

역대급 고용참사ㆍ일자리 악화일로

생산가능인구 내년부터 줄어들어


2025년 노인인구 1천만 시대 진입

정년 늘어나면 청년취업 더 나빠져

기업 지급능력ㆍ임금체계 개편 우선

현실 무시한 정책 기업 옥죄는 꼴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124만 5천명)ㆍ실업률(4.4%)ㆍ청년실업률(11.5%) 모두 19년 만에 최악(전년 동월 대비)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고용참사가 확인되었다.

 일자리의 질은 악화일로다.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178만 1천명)는 전년보다 26% 급증했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62만 4천명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지난 2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정년연장 문제를 인구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홍 부총리는 “논의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꺼낸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과 노인인구(65세 이상)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 5천명씩 줄어든다.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는 2025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년부양비 증가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논의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년연장이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것이라는 것이라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년연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정년을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취업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이 11.5%로 전체 실업률(4.4%)의 3배 가까이 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다고 한다. 우선 청년 실업률 해소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우선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정년연장으로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선 신규 고용을 당연히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당연히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채용은커녕 청년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라 보여진다. 셋째, 정년연장 문제는 기업의 지급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 변화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기업이 출혈을 감수하면서 정년연장을 자발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7년 만에 경상수지가 6억 6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상황 속에 기업이 감당못할 정책은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ㆍ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65세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고 보여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다하게 발생한 것처럼, 현실을 무시한 채 미리 설정한 목표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였다가는 검토하지 않은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정부는 현 정책들이 기업을 더욱 옥죄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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