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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거부 엇갈린 반응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거부 엇갈린 반응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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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존중, 적극 지지" 정의당 "부끄러운 행동 중단" 촛불연대, 토론회 개최 요구
촛불시민연대 이경희 대표가 지난 5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에게 토론회 개최 요구서를 전달했다.
촛불시민연대 이경희 대표가 지난 5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에게 토론회 개최 요구서를 전달했다.

 최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 거부에 촛불시민연대는 촛불민심 외면이라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존중, 적극 지지한다`, 정의당은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촛불연대)는 지난 5일 도의회에서 김지수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상정 포기는 촛불민심 외면이라고 밝혔다.

 이날 촛불연대 이경희 대표는 "지난 4일 김지수 의장은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파트너이다.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들어주는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지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된 인권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동등한 학생이 여기저기서 학생 인권이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 문제를 도민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진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진통을 어떻게 극복할지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연대는 김지수 의장이 지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3조, 제8항 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이 규정은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반대 측 의견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다"며 "왜 직권상정 거부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지수 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 관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조례안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경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지수 의장을 면담, 토론회 개최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숙고 끝에 이뤄진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모든 학생이 온전히 학생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정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경남도당은 `도의회는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는 성명을 통해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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