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만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협약인 87호ㆍ98호ㆍ29호를 비준하면 해고자ㆍ실직자ㆍ5급 이상 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 가능하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다.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105호로 정치적 견해와 파업참가 등에 대한 제재 금지 항목이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일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최저수준의 노동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144개 나라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경남에너지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