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개방 숙의로 해결해야
낙동강 보 개방 숙의로 해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6.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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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극심한 무더위와 함께 낙동강 내 녹조는 사상 최악이었다. 합천창녕보에서는 남조류 세포 수가 120만 개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최근 폭염으로 낙동강 곳곳에 녹조가 관찰됐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녹조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 속에서 낙동강 보 개방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5일 창원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8개 보 처리방안을 올해 안으로 확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여러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추진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ㆍ지역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낙동강 보 개방을 즉각 추진하기에는 큰 위험수단이 따른다. 진보 환경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때 설치한 보를 주된 원인으로 삼는다. 반면 보를 제외한 외부 여건도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강으로 흘러드는 각종 폐수 등이 녹조의 주된 원인이라고 맞서고 기온 상승과 무더위도 원인으로 제기된다. 정부가 낙동강 지역 보 처리 방안 발표를 늦추는 데도 이러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 해제로 농수 공급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창녕함안보 수문을 일부 개방해 합천군 창덕면 농민 46명이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보 개방 책임을 60%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낙동강 보처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 해제와 유지를 놓고 갈등은 첨예하고 주장은 엇갈린다. 녹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여름을 포함한 6개월이 남았다. 정부의 결정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올바른 결정을 위한 숙의 과정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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