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타격 건설업계도 영향 도내 원도급ㆍ하도급율 매년 하락
정부ㆍ남해군, 조기집행 정책 개선 건설업 활성화 관련조례 개정을

지역 건설경기 활발해지면서 요식업ㆍ서비스업도 활성화
군, 제도 마련ㆍ수주기반 확대 불 꺼지는 지역 상가 활력 생겨

　지난 50여 년 전 보물섬 남해군의 인구는 50여 만 명을 자랑했으나 2019년 현재는 인구 5만여 명 유지도 어렵다. 남해군의 지역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남해군 내 관광업계에서는 외지인들의 남해군 유입이 예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군내의 요식업계도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남해군의 심장인 남해읍의 경우도 사정은 녹록치 않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해읍 내 요식업계도 오후 7시 이후에는 손님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남해읍 중심지 읍 사거리에도 유동 인구가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건설업계 또한 부동산거래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공공부문 수주량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작은 군 단위 지자체 일수록 그 지역의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어려운 시기에 남해군 내 특정분야라도 활성화돼 지역경제를 지켜주길 기대해 본다.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제도정비와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대안 등을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경남매일은 지역건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이야기를 남해군종합건설업협회 송정욱 회장(52ㆍ건탁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송정욱 회장은 ‘남해 IGCC 건설촉구를 위한 군민모임’ 공동위원장, 남해사랑의 집 대표이사, 건탁종합건설 대표이사,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성실하고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젊은 엘리트 사업가이다.

　△바쁜 일정에 인터뷰에 시간 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 남해군내 요식업 등 서비스산업뿐 아니라 관광업계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남해군의 기초경제를 지탱해온 건설 분야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해군내에는 일반건설(종건) 17개, 전문건설 70개, 건설용역 13개, 건설기계 대여업 3개 등 총 10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몇 개 업체가 더 늘어난 추세이다.

　물론 주소만 남해에 두고 있는 건설업체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군 단위 지자체로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마도 타 업종을 선택하고 싶어도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 없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남해군 건설업체 숫자와는 별개로 사실상 지역 건설경기는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의 모든 경기가 침체돼 좋지 않다보니 올 들어 사급이나 관급 발주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관급의 경우는 지역개발 예산보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 그만큼 개발 사업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건설경기 자체가 어려우니 지역 내 소비도 많이 줄고 있는 모양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식당, 주류 취급업체,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이야기가 이런 상황을 여실히 방증한다. 저녁 시간 8시 이후 남해읍 사거리에 나가보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현실을 확연히 몸으로 느낄 것이다. 과거에는 농한기 주민들이 건설 관련 일을 하며 소득도 얻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도 현저히 줄었다.

　△지역건설경기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건설경기 문제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원인을 특정해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급의 경우 경기 침체와 관련이 많은 것 같다.

　과거 주택이나 펜션, 관광사업 관련 공사 수주가 제법 많았지만 경기침체로 이마저도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급의 경우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아마도 지역개발 사업보다 복지 관련 사업으로 예산이 주로 투입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건설, 토목과 같은 분야의 개발 사업이 약화된 면이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지난해 남해군 지역에서 지역 내 입찰 중 일반 건설업체에 에 올린 것이 43건이었는데 올해에는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도 동종 업계로부터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남해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듯하다.

　전언한 바와 같이 식당, 주류 취급업소, 숙박업 등 모든 기초경제는 사실상 건설경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건설경기 부양에 남해군 당국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우선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소 정부와 남해군 지자체의 ‘조기집행(발주)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조기발주가 건설업체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안다.

　조기집행(발주)제도는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해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1/4분기와 2/4분기에 재정 조기집행의 정도를 평가해 정부가 인센티브와 포상을 내리는 제도이다.

　그러나 남해군의 경우에는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에 따른 폐해가 많아 건설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다.

　발주와 공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문제나 인력과 장비구입, 시간 등의 부족으로 부실설계, 부실시공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난과 장비 난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건설업체가 다수인 남해군의 경우 상반기 짧은 시간 내 수주나 공사가 집중되다보니 인력과 장비 등 현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외지업체, 외지인력, 외지장비 등의 유입이 불가피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는 방침이다.

　게다가 이 같은 상반기 집중현상은 1년을 버티며 살아야 하는 지역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건설업체가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되기에 지역 환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쨌든 현 “조기발주 제도는 불가피하게 외지의 업체나 외지의 장비와 외지 인력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하반기 보릿고개를 걱정하게 만들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역주민과 지역건설, 그리고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6월 중에 실적을 내어야만 인센티브나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정부의 조기집행 (발주)제도는 필히 개선 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2억 이상 공사의 경우 도내 입찰이나 조달청 입찰로 하고 100억 원 이상이면 전국 입찰”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지업체 낙찰시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급회사가 직영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거나 해당 지역의 장비나 인력(주민)을 되도록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남해군 의회와 남해군 공무원들이 이같이 외지업체에 권고하는 타 지자체도 경남도내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해군의회나 남해군 공무원 등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찰을 받은 업체에 해당 지역의 건설장비나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역의 한 건설업체의 경우 외지 공사를 입찰했는데 해당 지자체 의회 산업경제소속 의원들이 그 지역의 특정업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직영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거나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장비나 인력을 사용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다”며 권고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한다.

　지역민이 뽑아준 군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며 바람직한 자세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소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특정업체를 지목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우리지역 업체나 장비, 인력을 이용해주면 좋겠다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외지 도급업체의 하도급 발주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의회와 행정차원에서 적극 권고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기에 법 테두리 안에서 남해군의회와 남해군도 적극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남해군의 5:5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지역 내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한 불미스런 일들의 여파로 인해 경남도내 입찰이나 대행 입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이미 제정 운영하거나 개정하는 지자체들이다. 이에 반해 현재 남해군의 경우 지역경제의 큰 축이 건설경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지원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빠른 조례제정이 요구된다.

　그렇다. 사실 군 단위 지역의 건설업체는 대부분 매우 영세한 현실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남지방의 대도시에 비해 기술력이나 장비, 인력, 자금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로 잘 알려진 일이다.

　또한 중간 규모 이상의 공사수주를 위한 기본조건인 ‘실적’ 면에서도 상대적 열세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군 단위 지자체마다 지역건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강원도 평창군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보강하는 등 열악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해군내 건설업계도 대도시 기업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성하고 더욱 노력하겠지만 “남해군도 열악한 지역의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하고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다 할 제조업 하나 없는 남해군의 현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민과 함께하며 남해의 기초경제를 지지해 오고 있다.

　남해건설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처럼 ◇계약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법제화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 보호ㆍ육성 ◇분할 발주 허용범위 조정 ◇지역건설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하한선 상향조정으로 수주기반 확대 ◇지역건설 산업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해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하루 속히 제정 운영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남해건설 산업 도약을 위해 남해군과 남해군의회의 적극적인 조례의 제정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