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도입 주장= 경남도내 소멸위기 11개 시ㆍ군은 ‘청년 모시기’ 등 인구유입 정책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따라서 전국 소멸위기지역 단체와 연대 특례군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례군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정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 교부세 인상, SOCㆍ의료ㆍ복지 예산 등의 우선 배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특례군 지정 대상은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의령군 등 전국 89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하지만 산청, 함양 등 8개 군 지역도 인구 4만 명 선이며 인구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출산 장려, 인구 유입 대책 등에 예산을 더 쓰는 바람에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군 단위 인구 고령화율은 시 단위보다 배 가까이 높은 데다 이촌 등으로 공동화마저 심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례군 도입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대안일지의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해도 지방정부가 가동할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고, 열악한 환경 등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방안 마련과 적용에는 주저할 이유나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주장= 재정분권과 관련해 도내 시장ㆍ군수들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치분권도 재정분권 없이는 공염불이다”면서 “현 상황은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 33.4%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 논의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A군수는 “도내 군 지역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8.6% 미만으로 사실상 부도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 “교부세에 의존하는 만큼, 국세대 지방세 비율 재조정 등 제정분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