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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갈등 골 깊어진다
‘장유소각장 증설’ 갈등 골 깊어진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5.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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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비대위 기자회견 “3년가량 증설 강행” 지적 시 “합당한 절차 따라 진행”
2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소각장과 관련된 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2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소각장과 관련된 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장유소각장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 비대위와 소각장 증설을 고수 중인 김해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대위’는 2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과 관련된 시 행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비대위는 “지난 2015년 실시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보고서를 보면 소각장 이전 적합부지로 3곳이 제출됐다”면서 “적정 부지가 있었음에도 김해시는 3년가량 지난 2017년 8월께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증설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각시설 이전 설치 비용도 부풀려져 있다.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이 1일 260t 규모 기준 835억 원으로 보고됐지만 시는 마치 이전 비용이 2천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2천500억 원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음폐수처리장,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등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을 이전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환경부는 국고보조비율을 자체 설치 시 30%, 광역화설치 시 50%로 정하고 있어 적합부지에 광역화로 설치할 경우 국비 50%와 도비 20% 등 70%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합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 재직하던 김맹곤 김해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궐석된 상태였다”며 “다음 해인 2016년 4월 보궐선거에 현임시장이 당선 이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시간이 촉박하고 판단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보고서는 집단화사업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보고서 내용대로 소각장 이전이 아닌 집단화사업에 최대 2천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 부분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 신설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시는 예비공간이 마련돼 있어 신규사업 제외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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