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인 남해병원 응급실이 장기간의 경영 악화로 운영 중단위기에 처해 군민들과 노약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등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남해병원(병원장 장명세) 관계자에 따르면, 남해병원은 지난 1994년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2005년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으로 연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4명(공증보건의 2명 포함)과 간호사 8명 등 12명의 응급실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의 전반적 증가로 인해 병원 전체 경영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국 농어촌 의료체계 붕괴 현상처럼 남해병원 또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내원 및 입원 환자의 감소로 병원의 수익이 급감하고 있어 농어촌 벽지 근무를 기피하는 의료 인력의 수급난에서 비롯된 의료 인력의 급여 상향 조치 등 악조건이 연속적으로 겹쳐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전체를 놓고 볼 때 타 진료과를 제쳐두고라도 응급실 운영에 드는 비용에서 법에 명시된 의료 인력 배치에 따른 기준 인원 인건비만 연간 1억 4천여만 원에 달해 응급실 외 진료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응급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순수 적자 분을 메꿔 오고 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응급실 배치 인력의 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도시 지역에 비해 약 30% 이상의 인건비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의사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3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 해도 근무 자체를 아예 기피하고 있어 인력난과 재정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장명세 병원장은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월 1천만 원, 연 1억 2천만 원의 남해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최근 몇 년간 응급실 운영으로만 발생하는 연간 6억여 원의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타 진료과 등 응급실외 다른 수익으로 일부 응급실 적자 분을 메꾼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남해군은 “남해병원의 현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원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이 쉽지는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남해병원 응급실을 찾는 군민 내원객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관리료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한 지원책을 숙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급의료 관리료 본인 부담금 지원’의 경우 내원하는 환자 등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조치이기는 하나 현재 남해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응급실의 운영 수익으로 연계되지 않는 정책이어서 이마저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남해병원 관계자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남해군내 유일의 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할 수 있는 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다만 병원 전체의 존립을 위해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해군 당국과 군 보건소의 전향적인 검토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해병원 응급실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은 수익과는 별개로 응급실 운영에 있다”며 “도ㆍ농간 또는 취약지와 비취약지 간의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해병원 측은 “현재 지원금에 2억 4천만 원을 더해 3억 6천만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해야 그나마 응급실을 겨우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군과 군 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 남해군 재정여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남해군의 2019년 예산규모는 5천256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35억 원 수준인 반면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3천399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을 제외한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482억 원 이다.

　예산규모는 물론이고 자체수입 규모도 경남도에서는 매년 최하위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남해군 실정에서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유지를 위해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하동군에도 병원의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대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하동군의 상황은 남해군과는 그 강도가 다르다. 하동은 인근의 여수, 광양, 진주, 사천지역의 응급 의료시설은 곧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끼고 있지만 남해군은 섬 지역에다 도로망이 원활하지 못해 만약 남해병원의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된다면 골든타임인 1시간 내 인근 응급 의료시설까지 도착하지 못해 큰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지역 여건에 놓인 지역 응급의료시설 유지책임을 열악한 지자체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국가나 경남도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제기될 전망이다.

　도내 9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는 남해군의 남해병원 응급실이 최악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경남도와 남해군 당국의 조속하고 합당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