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교통사고 예방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교통사고 예방
  • 양소혜
  • 승인 2019.05.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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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혜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순경
양소혜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순경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12일 낮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 13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다. 김모 씨(75)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 한켠에 쉬고 있던 방문객들을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 "액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2%인 711만 5천명으로 공식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처럼 빠르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 300만 명을 넘어섰다. 경남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 206만 9천95명 가운데 만 65세 이상은 9.2%인 19만 927명이고, 70세 이상은 9만 7천599명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비중도 커져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천63건, 2016년 2만 4천429건, 2017년 2만 6천713건, 2018년 3만 1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843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어 적성검사 주기를 더욱 단축하고 면허반납에 대한 강제성 등의 강도 높은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은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이나 지역 내 의료ㆍ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와 면허시험장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면허증 취득 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만,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운전은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도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마련해 운전을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높아져 양산 통도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 스스로 신체 운동능력을 감안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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