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정책, 업체이익 우선?
도내 개발정책, 업체이익 우선?
  • 박재근ㆍ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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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프로젝트 선정 관련해 고위급 지시 등 규명 시급
전국 미분양률 최고 부른 '아파트 정책’ 원인 밝혀야

 창원시 등 도내 곳곳에서는 군부대 이전 또는 공원개발 부지, 신 개발지역 등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건립되거나 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설ㆍ개발업체 개발이익에 우선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SM타운과 사화공원개발 등 2건의 대형프로젝트 민자 투자업체로 선정된 H 및 D건설은 조모 씨(여), 이모 씨 등이 관련 있는 연예기획사와 협약을 근거로 선정된 만큼 고위급 지시여부 등의 규명이 시급하다. 업계는 선정을 위한 교묘한 방법이란 지적이다.


 창원 아파트는 한때 서울을 제외하곤 가장 비쌌다. 그런 평가는 쏙 들어간 지 오래다. 탈원전과 조선과 기계공업 등 지역 기반산업 위축으로 부동산에 몰리던 돈이 빠져나간 것도 원인이지만, 아파트 공급이 업체 위주인 정책 부재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의 미분양(1만 1천가구)은 전국 최고다. 실제 허성무 창원시장의 지시로 드러난 감사결과는 안상수 전 창원시장 때 추진한 대형프로젝트가 공익성이 부족한데도 민자 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장기불황을 근거로 하지만, 수요공급 부적정 인허가로 인해 빚어진 미분양이란 지적이 높다.

 이같이 도내에는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비롯해 39사단 이전부지(6천400가구), 창원소재 SM타운(1천186가구) 건립에 따른 아파트 신축, 사파 그린벨트 해제지구(1천가구 이상) 등은 아파트 숲으로 도시기반이 허물어지고 그 파장에 따른 외곽지역 미분양 사태까지 몰고 왔다. 실제 마산회원구 ‘e편한세상 창원센트럴’(908가구)은 일반분양을 포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신청했고, 마산합포구 ‘월영부영’(4천298가구)도 미분양 상태다. 마산권은 재개발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만 지정된 사화ㆍ대상공원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계획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초 선정에 따른 협약인 만큼 조정에 이뤄진다 해도 후순위 업체의 반발 등 소송도 우려된다.

 특히, 이 같은 공동주택 우선행정은 건설업체가 선호하는 알짜배기 지역인 창원 신도시에 국한되면서 통합 이전 마산 진해지역과 외곽지역의 공동화 현상마저 초래케 했다. 때문에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사태를 초래, 집값 하락 등 업체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도민 피해가 높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낮은 ‘마이너스피(마피)’가 붙어도 거래가 드물다. 올 6∼12월 입주하는 창원시 의창구 ‘창원유니시티’아파트 1∼4차 분양권은 분양가보다 최대 5천만 원이나 값이 내린 상태다. 지난 2016년 1, 2단지 분양 때 2천146가구 모집에 20만 6천764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화제가 된 곳이다. 하지만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은 수천만 원 싸게 골라잡을 수 있는데 당첨자들은 3년간 이자만 2천만 원 가까이 물었다”고 지역부동산 업계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든 민간 부지든 간에 지역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나서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립의 인허가는 결국 도민 피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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