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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도연맹 재심 공판 69년 만에 열려
마산보도연맹 재심 공판 69년 만에 열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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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없어… 실체적 진실 찾겠다”, 변호사 “아무런 근거 없이 사형 내렸다”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란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고 학살된 마산 지역 희생자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69년 만에 열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은 24일 마산보도연맹 사건의 첫 재심 공판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에게 공소사실의 입증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찾아보고 싶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헌법상 근거없는 군법회의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며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사형이 내려진 위법한 판결이라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노상도 씨 등 마산 국민보도연맹원 6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8월 사이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영장 없이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이들은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가 사형을 선고하고, 마산육군현병대가 판결을 집행해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원들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밝히자 2013년 유족들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했다. 이후 검찰이 항고ㆍ재항고한 끝에 지난 4월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지었다.

 이 재심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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