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공론화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찾길
스타필드 공론화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찾길
  • 경남매일
  • 승인 2019.05.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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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의 행정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을 겪었다면, 지금은 이해관계에 따른 두 그룹의 갈등을 놓고 지자체가 선택하는 모양이다. 언뜻 보면 귀찮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 공론화도 이 같은 과정 중 하나다. 정부가 자치분권을 4대 혁신과제로 뽑은 것도 이러한 변화의 이유겠지만 그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요구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의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며 공론화 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창원시는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스타필드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60일간의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단 220명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를 거쳐 오는 7월 24일께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의 성공은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ㆍ공정성을 공론화위원회가 굳건히 확보하는 것과 주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위원회는 라디오 광고, TV 자막광고, 포스터 등을 통해 공론조사를 홍보하고 TV 토론회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다.

 OECD 국가 중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9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는 아직 공론화 등 숙의민주주의에 미흡한 실정이다. 자칫 공론화가 미흡하게 진행된다면 지역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번 공론화는 실효성에 대한 창원시와 시민들의 도전이다. 스타필드 건설 유무를 떠나, 과정에서 부실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진정한 시민의 공론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당부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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