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사 혁신은 채용제도 개혁부터…
경남도 인사 혁신은 채용제도 개혁부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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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도에 혁신 인사가 휘몰아칠 조짐이다. 도는 `줄 세우기, 기강 잡기`란 직원과 노조 반발에도 발탁승진 운영(안)을 예고했다. 때문에 의견수렴 등 공정성을 담보한다 해도 이견이 적지 않다. 특히 현 제도로도 발탁승진이 가능한 만큼, 경남도가 예고한 또 다른 발탁승진은 공직사회 반발 등 논란을 자초하고 저의를 의심받기 십상이다.

 경남도는 인사, 행정, 감사 등 주요부서는 발탁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지만, 해당 부서 대상자는 일반승진의 지름길을 차지한 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다. 문제는 발탁인사가 공무원조직의 중추인 5→4급, 6→5급으로의 특별승진이 그 대상인만큼, 혁신을 빌미로 공직사회를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5급)을 넘어 서기관(4급) 승진은 도 본청 국장급과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직행하는 코스여서 지방공무원의 로망이다. 때문에 인사란 게 공정을 담보로 한다지만 단체장 의중에 따른 `고무줄 잣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발탁승진 운영이 인사제도 혁신에 그 목적이 있다면,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 공직사회의 또 다른 칸막이인 신분제도를 고착화시키는 행정고시 폐지 등 현 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혁파(革罷)하는 것에 앞장서는 게 옳다. 경찰대학 폐지가 논의되고 사법고시, 외무고시 폐지를 비롯해 계급(직급) 정년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행정고시 출신들만 사각지대란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발탁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혁신의 기본이 아니다. 특히, 경남도의 도 본청 조직 중,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국장 진출은 바늘구멍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더 그렇다. 따라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고시제도는 정책이나 법령,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논리 구성 능력, 기획 능력, 갈등 조정 및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 다원화되면서 이런 능력을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난센스다. 공직사회의 등용문인 9급, 7급, 5급(행정고시) 출신 모두가 대동소이한 오버 스펙 사회인 만큼, 신분제도로 비쳐지는 구시대 고시제도를 존속시키면서 혁신을 논할 수 없다. 실제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논리력이나 기획력, 협상 능력을 쌓은 하위직이 더 도드라진 게 사실이지만 시험을 통해 선발된 고시 출신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 하위직부터 근무한 다양한 장점 등을 무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남도가 발탁승진을 추진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우선하라는 것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한 맺힌 절규다. 고시 출신이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조직 상층부를 차지한 만큼이나 7ㆍ9급으로 등용한 공무원들은 승진 등 인사 적체에 비례 불만은 쌓여만 간다. 이에 비해 고시 출신들은 채용연도에 따른 승진에다 인사 적체를 핑계로 외유와 다를 바 없는 외국 교육 등 다음 승진은 다음 교육은 누가 갈 것인지 등 마치 순서를 정해놓은 듯,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또 그들 집단은 도청의 간부로서 도지사와 직원 간의 가교역할은커녕, 변화와 혁신의 당사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생각에 굳어 있다. 이를 두고도 인사 혁신을 위한 발탁승진이란 것은 난센스다. 글로벌 기업은 물론, 선진 국가들이 고위급 공무원 시험제도를 폐지, 신규 채용의 동일 선상에서 출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승진 등 보상으로 조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발탁승진이 이를 위한 것이라면, 보다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 군(軍)을 비롯해 사법ㆍ외무고시 등 전 분야에서 제도가 바뀐 사실에도 행정고시 존속이 실용주의라기보다는 카르텔에 우선한 기득권 보호란 측면이어서 그 자체가 혁신의 롤 모델이다.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거나 배 째란 공직사회의 폐습`도 현재의 인사제도 및 그 운영의 불합리에서 출발한 만큼, 신분제도와 다를 바 없는 직급별 채용시스템이 공직사회의 우환(憂患)인 만큼 정부 차원의 인사 혁신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길 바란다. 그렇잖다면 혁신에 숟가락을 얹는 모양내기로는 `줄 세우기, 기강 잡기`마저도 쉽지 않다. 인사 혁신을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채용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 발탁승진과 특별승진 몇 번, 몇 명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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