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