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돌아오려면
청년이 돌아오려면
  • 심인선
  • 승인 2019.05.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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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즘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청년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지면서, 지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청년이 많다면 다소 인구가 줄어들지라도 회복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지난 3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는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201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발표로 청년인구의 이동이 지역의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경남 20~30대 청년의 움직임은 경남에 들어오기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경남의 전체 순이동률을 지난 5년간 살펴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양(+)의 수를 보인다. 그러나 20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음(-)의 수를 보여 전출이 전입보다 많다. 경남은 그동안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된다는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2018년 경남지역 이외로 유출되는 청년의 수는 6만 7천310명이었는데, 부산이 2만 847명(31.0%)로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2만 3천295명(34.6%)이었다. 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세대주가 작성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의 이동사유를 분석하여야 한다. 2018년 전출한 경남 2030세대의 세대주 4만 1천545명을 분석하니, 직업으로 인해 이동하는 경우가 63.9%였고, 주택 13.1%, 교육 12.2% 순이었다. 가족이나 건강 등의 사유는 미미하였다. 가장 큰 이유로 표기한 직업이 이유라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분석하니,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40.0%에 이르렀고, 부산 25.3%, 경북 6.3%, 대구 5.6%, 울산 4.6% 순이었다. 이동사유에 따른 이동은 앞서 20대와 30대의 이동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경남청년의 부산 이동이 많지만, 직업을 이유로 한 이동은 수도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인근 지역인 부산으로 가는 이동이 많지만, 일자리를 볼 때 주로 수도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도내에서는 지난 5년간 2030청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분석하니, 창원시로 움직인 비중이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김해시 17.1%, 진주시 15.4% 거제시 7.3%, 양산시 6.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이외의 다른 시지역으로 이동한 비중은 12.1%였고, 군지역으로 이동은 14.8%에 불과하였다. 부산이나 수도권과 같이 타 지자체로의 이동과는 별도로, 도내에서도 도시의 중핵지역이라 할 수 있는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 등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지역에서 청년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남청년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사실 당장의 뾰족하고 획기적인 대책은 없다. 단지 장기적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청년이 줄어들어도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는 생각이 먼저여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청년이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조금으로 대변되는 지역 인구 정착 또는 확산을 위한 몇 개월의 지원금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며 생을 살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앞 다투어 도입하였던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근래의 평가가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거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청년의 삶에 최소 소득을 한계 지어 오히려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은 젊으니 보조금 정도로 살아가는 고생을 사서해야 한다는 암묵적 메시지라는 비판이다. 청년이 계속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주어지도록 교육과 행정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밥을 떠 먹여주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주인구 몇 명 늘이기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청년이 관심을 가질 매력적인 일을 늘리는데 주력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자율적 참여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하는 일이다. 일정부분의 재정 지원 또는 대여는 하되 구체적인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청년 개인이나 청년 단위의 독립성이 보장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경험과 과정이 공유될 수 있는 장치가 컨설팅의 형태이던 교육의 형태로 결합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남 청년 이동이 빈번한 창원, 진주, 김해 등 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경험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은 또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은 지역의 일자리와 밀접하다는 것에 우리 모두 공감한다. 동시에 청년정책이 단기적 처방이나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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