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 상생 실현 기구 되길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 상생 실현 기구 되길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5.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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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부산취재본부장ㆍ부국장
김중걸 부산취재본부장ㆍ부국장

 광역 차원의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인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지난 15일 부산에서 닻은 올렸다.

 `동남권발전협의회`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정홍섭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장, 한철수 창원상의회장, 허용도 부산상의회장, 전영도 울산상의회장, 강병중 넥센그룹회장, 박원양 삼미건설회장,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신정택 부산글로벌포럼 회장, 박용수 부ㆍ울ㆍ경포럼회장, 황한식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고문, 심상균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12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대학과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동남권발전협의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동남권이 제도적 광역연합으로 나가기 위한 정책제안과 연구토론 등을 활발하게 펼치기로 하는 등 상호협력과 공유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이자 경남대 사회학과 이은진 명예교수의 `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49.6%, 100대 기업의 73.6%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81%도 서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취약은 92.5%에 달할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인구 20만~30만 명밖에 안 되는 중소도시에도 대기업 본사가 소재해 균형 있는 국가와 도시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며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정책의 양축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씨앗은 15년 전 참여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지방화 3법이 국회 통과를 한 지 한 달 뒤인 2004년 1월 대전에서 `지방화와 균형 발전시대`를 선포했다.

 15년 전 그날 노 대통령은 "지방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 균형 발전은 바로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을 지원하고, 조세 구조를 조정해서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터주는 일은 정부가 하겠으나 혁신은 지방의 몫" 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뿌린 국가 균형 발전 씨앗은 오늘날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가장 큰 상징적인 국가 균형 발전 핵심도시인 세종시는 지난 2016년 12년 만에 겨우 기틀을 마련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백지화 추진으로 충청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해 8월 말까지 이전대상 154개 기관 중 153개 기관(98%)이 이전을 완료하는 성과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2차 지방 이전 공약 제시를 검토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은 `동남권 대(大) 동행 혁신과제 및 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람이 심장만 건강하다고 해서 신체 전체가 건강한 것은 아니듯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상응하는 균형 발전을 이끌 최적이자 경쟁우위의 원천을 보유하고 있는 부ㆍ울ㆍ경 동남권이 연합체를 이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간 자발적 합의 형태의 `일본 간사이광역연합`과 국가 주도형 `미국 남가주지방정부 간 연합` 등 2가지 사례를 비교했다. 전 총장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허브로서 `동남권광역연합`을 구현하기 위해 산학관민이 개방과 공유의 동남권 지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희망과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지역발전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변화를 겪어 온 과거를 돌아볼 때 정책의 지속성 유지동력 변화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10월 출범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례를 볼 때 우려가 기우만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당시 광역경제발전위는 어렵사리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설립해 부울경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구축 등 동남권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 확보와 상생기구로 자리를 잡아가던 중 설립 1년 7개월 만인 지난 2013년 12월 말 폐지돼 실망감을 안겨 줬다.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과 함께 오는 7월 `동남권광역관광본부`가 출범하는 등 가시적으로는 부울경 공동 상생기구 설립이 활발한 듯해 고무적이다. 부울경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들 기구가 지역 간 이기심을 표출하는 장이 아닌 이타심과 지혜, 부울경 상생기구로 자리매김하기를 염원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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