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방안 발표,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
경찰 개혁방안 발표,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
  • 박재성
  • 승인 2019.05.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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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정치학 박사
박재성 정치학 박사

‘공룡 경찰’ 방지 국가수사본부

공정ㆍ객관적 인사제도 중요


대통령 인사권 문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ㆍ정ㆍ청은 이와 함께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한 분산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경찰 통제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행정ㆍ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영역을 축소해 정치 관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번 개혁안이 ‘공룡 경찰’을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경찰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변호사ㆍ교수 등 외부인사를 임명해 명실상부하게 외풍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독자적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인사를 청와대가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 윗선의 눈치를 살피거나 정치적 외풍에 휩쓸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청와대가 작심하고 친정부 인사를 본부장에 임명해 하명 사건을 내려 보낸다면 또다시 ‘정권의 칼’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 안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방식과 똑같이 대통령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 보여진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연간 150만~160만 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2008년 200만 건가량이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그렇다면 범죄 대응 역시 수사기관 증설이 아니라 수사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상호 통제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두 자루의 칼을 대통령과 정권이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내 조직으로 활동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개방직 본부장 간의 갈등도 그렇거니와 수사경찰의 애매한 위상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독립성 문제를 ‘옥상옥’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독립성 담보 장치다. 이런 본질을 도외시한 채 조직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고 기능을 조정하는 땜질 처방에 머무른다면 진정한 경찰 개혁은 요원할 뿐이다. 여권은 경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개혁안을 내놓아도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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