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직접고용 전환율 7.6%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직접고용 전환율 7.6%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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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부 가이드라인 지적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구) 의원은 21일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결정 현황은 4월 17일을 기준으로 전환대상 3천711명 중 283명, 7.6%만 전환 결정돼 정부 목표에 매우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국립대학 부속 병원 중 강릉원주대 치과병원(6명중 6명 전환 결정, 100%), 부산대 병원(762명 중 277명 전환 결정, 36.3%)만 전환 결정 실적이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 등 나머지 12개 국립대학 병원은 전환 결정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정부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중 국립대학 병원은 정부 방침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 의원은 "정부 방침의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이 `충분한 노사협의`와 `자율적 추진`의 구실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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