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진주시를 비롯해 도내 일부 시내버스 기사들이 준공영제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이라 관심이다. 서울 시내버스 41개 업체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5개 업체가 지난해 총 197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업체별 평균 지급액이 7억 9천만 원이고, 10억 원 이상 지급한 곳도 6곳이나 됐다.
절반 이상인 15곳이 주주가 5명 이하였고, 1명이 지분 100%를 소유한 업체도 5곳이나 됐다. 소수의 주주가 배당을 결정하고 수억 원씩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이 배당은커녕 대규모 적자를 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소수의 주주들이 억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은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성 적자를 이유로 부산시로부터 한해 1천800억 원가량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부산 시내버스 업체 33곳 중 7곳이 지난해 수억원씩 배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등재된 부산 시내버스 15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곳이 지난해 배당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남과 경기 인천 등 전국적인 버스파업 대란을 막을수 있었던 것은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시행 카드였다. 그러나 두 가지 대책 모두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숙제를 남겼다. 지자체들은 버스회사가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관리ㆍ감독에 소극적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각 지자체가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돈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버스가 ‘시민의 발’이기 때문이다.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지자체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을 때는 즉각 환수 조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