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부 관료에 대한 복지부동 발언으로 공직사회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당면 정부정책 추진성과가 부진한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관료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복지부동하기 때문이라는 질책성 발언이기 때문이다.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 줄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하지만, 당청 고위층의 속내를 여실히 들어 낸 말이었기에 공무원들이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현장상황을 무시한 주요정책을 결정해 각 부처에 지시해놓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하라니 기대한 성과가 나오겠는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집행자인 공무원들에겐 고역이다. 이 정부 최우선 과제인 적폐청산이 계속되는 한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정부 내 당면현안인 남북문제, 최저임금, 실업대책, 원전, 한일관계,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정책 관련부서 등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악전고투중인데, 위에서 성과를 내라고 독촉하니 실무자들은 죽을 맛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부서는 가능한 기피하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들처럼 줄줄이 법정에 불려나가 험한 꼴을 당할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는 정치바람을 타기십상이라 실무진에서도 나중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주요정책을 상사가 변경지시하면 녹음하거나 관련 자료를 복사해 보관한다고 하니 공직내부 상하 간의 불신이 극에 달한 느낌이 든다. 그걸 탓하기에 앞서 어쩌면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의 심정이라 일말의 동정심은 느낀다.

　공직사회가 당정청의 정책을 왜 이렇게 불신하게 되었는지 현 정부의 정책컨트롤 타워에서는 심각하게 피드백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지면 죽어나는 것은 민초들뿐이다. 당청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정책추진은 정부 실패를 자초해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책실패를 관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실패의 근본원인부터 찾아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