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내의 민자투자는 큰 이익 노린 부동산개발”

　“창원시민들은 민자 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분노하고 재조사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감사결과 안상수 전 창원시장 때 추진한 대형프로젝트가 공익성이 부족한데도 민자 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추진한 SM타운과 사화공원개발 등 2건의 대형프로젝트 민자 투자업체로 선정된 H 및 D건설은 각각 조모 씨(여)와 이모 씨(남) 등이 관여하거나 관련 있는 연예기획사와 협약을 바탕에 깔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익성 사업추진이란 명분과 가점을 부여받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모에 참여해 탈락한 업체관계자는 “협약한 이들 업체만이 민자 투자업체로 선정된 것은 또 다른 의혹이다”며 “건설업체 협약 등 전 과정을 조사하면 진실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 SM타운(문화복합타운)으로 포장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이들 지구는 A모 전 창원시장이 공익성에 우선한 민자 사업을 추진하다 특혜논란이 제기되자 공고까지 취소한 전례가 있다. 창원은 마산ㆍ진해시가 통합하기 전, 창원신도시 개발지구는 아파트사업 적지인 황금 땅으로 전국 건설업체가 눈독을 들린 땅이었다.

　따라서 창원시 감사결과 위법한 사업임이 드러난 만큼, 누구에 의한 기획인지의 여부에서부터 건설업체의 참여배경, 논란인 개발사업의 지구 변경, 도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49층으로 제한시킨 층수제한, 연예기획사 협약관계, 추진과정 지시 등의 조사가 시급하다.

　창원시는 SM타운에 대한 감사결과, 민자 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며 ‘공익성이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 안상수 전 시장 때 추진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사화공원지구 개발사업도 사실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창원시가 추진한 SM타운건립 등 사업의 부적정한 처리를 적발했다. 당시, 도는 관련 공무원 12명을 무더기로 문책토록 지시했다.

　당시 경남도 관계자는 “한류를 위한 SM타운인지 아파트 건립을 위해 SM타운을 끼워 넣은 것인지, 추진과정 곳곳이 부적정한 처리로 도배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정치적 앙금 등에 따른 표적감사란 논란 등 정치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정적 처리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가려내지 못했다.

　따라서 전 창원시장 때 추진한 민자 투자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배경과 인ㆍ허가 과정에 따른 지시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각계의 시각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매입,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 중 1천10억 원을 투자해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됐다. 또 사화공원지구 개발사업도 선정된 민자 업체가 전체공원부지 중 아파트 900여 기구를 분양하기 위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개발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SM타운과 관련,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합목적성만 강조한 채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시행자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의 중요재산을 단체장 마음대로 처분한 위법, 부당 사업”이라고도 지적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시가 전임 시장 재임 때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해 온 민자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감사관에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