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후폭풍`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후폭풍`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1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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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제정 찬성 측은 상임위 부결 규탄집회를 열고, 의장직권 재 상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제정 찬성 측은 상임위 부결 규탄집회를 열고, 의장직권 재 상정을 촉구했다.

찬성 측 "강력히 규탄 의장 직권상정 촉구"
반대 측 "민주주의의 합치된 결과 환영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제정 찬성 측은 규탄집회와 성명을 발표했고, 반대 측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6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도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한 `나쁜 의원`들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김지수 도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촛불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김지수 의장 면담을 요구했으며 오후에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례안 부결에 대한 규탄과 도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전교조경남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처리를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논의돼 10년 넘게 제정되지 못한 인권조례가 결국 부결돼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제정의 당론 채택을 미루고 개별 의원들에게 맡겨 민의에 반하는 구시대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 일부 도의원이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반대표를 던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교육위원회는 조례 제정 촉구 1만여 명의 소중한 목소리를 부결로 답해 민주적 학교공동체와 학생 인권을 위한 걸음을 끝내 거부했다"며 "전교조는 교육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반대 의견을 낸 상임위 일부 도의원은 이 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이는 오히려 도의회 의원들이다"라며 "학생인권 짓밟은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10여 년 전과 같은 반대 의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추고 임시회 기간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의 만행을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경남도의회가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에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조례안을 반드시 직권 상정, 가결로 10년간 지연됐던 경남도 학생 인권 실현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기독교연합회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측 4개 단체는 의회 민주주의 합치 결과라며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다.
경남기독교연합회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측 4개 단체는 의회 민주주의 합치 결과라며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남기독교총연합 등 반대 측은 16일 오전 11시 도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회 민주주의의 합치된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찬성 3표, 반대 6표로서 경남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합치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를 넘어 학부모와 교사와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결과를 만든 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도의원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여야 합치된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또 다시 경남을 갈등과 논쟁으로 이끄는 반민주적 어리석은 형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경남도민은 학생의 인권이 교육기본법 안에서 교사, 학부모와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인정받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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