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이후 정신질환자 민원 급증
진주 방화살인 이후 정신질환자 민원 급증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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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관련 호소 5배↑ 경찰ㆍ시 관리강화 방안 마련 일부 피로감ㆍ일손 부족 호소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사건 이후 한 달간 지역 내 정신질환자 관련 민원과 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시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2의 안인득’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폭증하는 민원 때문에 피로감과 함께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신청은 6건(한 달 평균 2건),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는 93건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달 17일 안인득의 방화ㆍ살인 사건 발생 이후인 4월 한 달간 행정입원 신청은 9건, 응급입원 의뢰는 11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진주시에도 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 관련 민원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민 관심이 커지면서 ‘제2의 안인득’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관계당국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주시는 지역 내 등록ㆍ미등록 정신질환자를 전수조사해 이들 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선별하고 있다.

 현재까지 1천4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들 중 폭력 전과가 있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이 거부하면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크다. 민원은 급증하는 반면 이들을 상담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진주시는 경찰ㆍ소방과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법안 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역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관련 위기상황에 대비한 구조ㆍ구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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