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02 (금)
시내버스 파업 철회… 창원시, 준공영제 도입 숙제
시내버스 파업 철회… 창원시, 준공영제 도입 숙제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개 업체 매년 300억 지원 2021년 시행 목표 연구용역
15일 새벽 창원시와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창원시내버스협의회가 극적으로 타결을 하고 파업문제를 해결했다.
15일 새벽 창원시와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창원시내버스협의회가 극적으로 타결을 하고 파업문제를 해결했다.

 속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극적인 합의로 파업을 전면 철회했다.<14일 자 1면 보도> 그러나 여전히 준공영제 도입을 숙제로 남겼다.

 창원시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새벽 임금 4% 인상, 정년 연장(60세→63세) 등을 포함한 임금ㆍ단체협약에 합의하고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을 했다.

 임단협 이행, 무분규 공동선언의 전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다.

 이번 준공영제 도입을 매개로 창원시가 노사 협상을 극적으로 중재하면서 파국을 면했다.

 창원시는 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 등 14개 업체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명목으로 매년 3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료환승 보조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년에 500억 원 정도를 버스업계에 투입하지만 난폭운전, 노선 부족,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이 여전해 시민 불만이 높다.

 시내버스 업계 또한 보조금에도 적자에 시달린다며 경영난을 호소한다.

 창원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2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노사 합의, 무분규 선언으로 준공영제 도입은 기정사실화 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버스회사가 차량운행, 차량ㆍ노무관리를 하고 노선권은 지자체가 갖는 대신 지자체는 버스회사가 적정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는 곳이 아직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