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서 이인태 의원이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사업의 장기표류가 지역주민들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박형국(연초ㆍ하청ㆍ장목) 의원, 이인태(거제ㆍ둔덕ㆍ사등면) 의원, 강병주(장평동ㆍ고현동ㆍ상문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인태 의원은 거제ㆍ둔덕ㆍ사등면 지역의 민원을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장평고개에서 거제대교 구간까지 국도 14호선의 6차선 도로 문제 △사곡영진,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의 도시가스 문제 △남부내륙철도 역사 선정 문제 △기성초와 외간초의 통학로와 관련된 민원 △구 거제대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우려와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사업의 장기표류로 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사업이 장기 표류해서는 안되며 필요하다면 구역을 1ㆍ2단계로 나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주 의원은 자살 문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정부는 2004년 9월,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자살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국 의원은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는 발언이다. 박 의원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권자로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동네가 국가가 되고,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유사하고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들을 통합 운영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