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심의 ‘학생인권조례’ 여론전 뜨겁다
경남도의회 심의 ‘학생인권조례’ 여론전 뜨겁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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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정의당 경남도당 “민주시민 첫걸음” 촛불시민연대 천막농성하며 호소
반대, 학부모시민연대 “외부세력 개입 마라” 도민연합 “반교육적, 법으로 함량 미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14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새로운 미래, 더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14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새로운 미래, 더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의 첫걸음”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조례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도의회가 끝나는 24일까지 도의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14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례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14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례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 단체인 경남학부모시민연대도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세력은 지방자치사무에 개입하지말라”며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학부모시민연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8일 박종훈 교육감과 함께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고 지적하며 “타 지역 전교조교육감이 경남에 와서 경남도민과 경남도의원을 우롱하지말라”며 비난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도민연합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교사의 교육과 훈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례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인 수준의 자유권, 평등권 등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해 윤리교육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두 차례 수정과정을 거쳤지만 16조, 17조는 거의 변함없이 고수된 조항”이라며 “임신, 성 정체성 등 관련 내용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와 결합, 사실상 학교 내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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