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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이번엔 반드시 척결해야
사립유치원 비리 이번엔 반드시 척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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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사립유치원 각종 회계 부정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월 도내 5개 시ㆍ군 17개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김해 한 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5개월간 원아 모집 책자 구입 등 운영비를 집행하며 지출증빙서류상 채권자 대신 남편 계좌로 7건 46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적발됐다. 이 원장은 유치원 회계를 여행 경비, 단체 기부금 명목으로 부정 사용한 내용도 확인됐다. 창원의 다른 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년 3개월간 운영 자문료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자문 내용이 유치원 일반 업무인 점, 자문료가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미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양산에서는 급식비 중 350만 원 상당을 258번에 걸쳐 원아 급식용 식재료가 아닌 맥주ㆍ커피 등을 샀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개인 부담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성범죄ㆍ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지연 실시한 유치원도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비리 유치원 논란이 일자 즉각 추진과제로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안착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대형ㆍ고액 유치원 우선 감사)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사립유치원 설립자ㆍ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에서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반발과 함께 연초 집단 휴교도 있었지만 결국 경남도 의무 대상 사립유치원 73곳 모두가 참여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해당 유치원들은 예산과 결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돼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은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꾸준한 감사로 발생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제도 속의 빈틈을 파고든 비리 행위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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