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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반드시 개선해야
지방분권정책 반드시 개선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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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정책 정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로 ‘자치재정권’을 손꼽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다 자치분권 방해집단 1순위가 중앙정부로 2ㆍ3순위로는 국회, 청와대 순으로 나타나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부산 YMCA, YWCA 등 부산의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공무원, 지방의원,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가장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로 응답자 48.0%가 자치재정권을, 39.0%가 주민 입법권 강화를, 9.0%가 주민참정권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리는 것이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기대에 미흡했다면 첫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소급적인 대처’가 70%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어 ‘국회 입법 미흡’ 21%. ‘청와대의 의지부족’ 7%,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부족’ 2%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를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하려고 해도 집행기관이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안타깝다.

 설문조사를 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컷던 만큼 우려 또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로 지방분권을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컷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던 이번 조사를 교훈삼아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신뢰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등은 지방분권 방해집단에서 적극적인 지지집단으로돌아서 부처 스르로 정책의 당위성을 입중하고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산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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