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양산에서 끔직한 사건이 전국을 달군적이 있다. ‘양산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자 밧줄 절단 살해사건’이다. 천인공노할 이 사건은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정신질환자가 작업자가 켜놓은 음향기기의 노래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작업용 밧줄을 짤라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작업 중이던 40대 작업자를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어처구니 없는 강력범죄였다.

　양산 사건 이후 2년 만에 진주와 창원, 부산에서 연이어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사회일각에서는 노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등 이른바 ‘조현병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조현병 환자는 조현병 유병률(1%)에 따라 추정해 볼때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으면 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 8천명뿐이다. 40만 명 이상의 조현병 환자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3만 458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 실태파악과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신재활시설수가 모두 전국 꼴찌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심의 생각으로 인해 지역의 공동체 삶은 무참히 짓밟히고 외면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설투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정신건강과 실제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또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이웃과 가족을 위협하는 범죄에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고립과 방치된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데려오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