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에 답은 있을까?

　인구와 출산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은 출산억제정책으로 시작됐고 지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기억하는 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등의 캠페인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은 1983년 인구대체율인 2.01명에 도달했고， 이후 1996년까지 저출산현상이 지속됐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추진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합계출산율이 1명 수준으로 근접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로소 인구정책의 기조가 바뀌게 됐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하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맞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1차 수립된 이래로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ㆍ시행중이다.

　그렇다면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전환된 출산장려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을까? 적어도 저출산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05년 1.085명이였던 합계출산율은 1.1명～1.2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작성 이래 최저치인 0.98명으로 1명이 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도 이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긴 하나 1.13명으로 심각하며 2만 1천300명이 태어나， 2만 명 선도 곧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같은 심각성에 따라 저출산을 염려하기는 하지만，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적 입장에서 무엇보다 출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우선 지역사회의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출산 장려정책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즉， 지금과 같이 합계출산율， 출생목표아수， 혼인율， 첫아이 출산 연령 등 이른바 여성의 출산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관리하고 개선 목표를 잡는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게 책임지운다는 의미의 `저출산`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저출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출생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과 남성이 출산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이 염려가 돼 꺼리고 있는지， 출생을 사회경제적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의 유익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출산을 권리의 입장에서 보고， 그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의 안정적 일자리 부족， 결혼비용 및 주거비 부담，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 자녀양육 부담， 보육인프라 부족，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미흡，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된다. 다양한 원인 만큼 다양한 해결책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간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이 100조 원도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일 수 있다.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함께 과연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라는 비전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역량집중 과제의 하나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 혼인ㆍ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청년ㆍ여성ㆍ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로드맵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 중 어떤 것을 핵심 아젠다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반뿐 아니라 지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도시지역이나 군지역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저출생의 문제 심각성의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적어도 정책을 입안할 때， 심각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해 각 유형에 따른 주요 시책을 검토해야 한다. 도 단위에서는 계획수립과 관리방안， 기반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경남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묶이긴 했으나， 기초지자체별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눈앞의 효과에 좌우되지 않는 장기적 지속가능 사업추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생 상황은 앞으로 이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유지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와 이에 따른 합의를 요구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20년간 지금의 인구구조가 지속될 것이고， 획기적인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사회의 모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저출산 정책은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당장의 현금정책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모든 세대와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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