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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신중에 신중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신중에 신중을
  • 경남매일
  • 승인 2019.04.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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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다음 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ㆍ찬성하는 단체의 기자회견이 29일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등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찬반 논란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심의를 앞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세를 모으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조례안 반대, 폐기’를 주장하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절대 반대’한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학부모연대 등 도내 학부모들도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김해시청에서는 김해동성애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를 향해 “김해지역과 경남 전 도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같은 날 창원지역 작은교회연대모임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조례 제정’을 지지하며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수십차례 논의와 제정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교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1년간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학생인권조례가 다음 달 14일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정당 간 표 대결을 지양하고 아이들 미래를 위한 조례안인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도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도의회가 심의를 할 때는 백년대계의 잣대를 둬야 할 뿐 아니라 결론을 내릴 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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